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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정보
교습소 설립, 운영 신고 절차
| 준비부터 등록까지 | 일정 | 준비해야 할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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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전 확인 사항 (중요 사항) |
등록을 준비 할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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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 구비서류 준비 | 등록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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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 | 등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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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등록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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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의 정의 및 일반사항
-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·기술·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함
-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함
-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(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) 이하임 (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.3명 이하임)
-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음.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음
-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음
교습자의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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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을 준용(학원의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)
교습자의 자격을 구분,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
-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·기능장·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- 「자격기본법」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-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(專任)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
-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(시·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)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
-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
-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
-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없는 자 이어야 함
교습소의 명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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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, 그 다음에 “교습소”를 붙여 표시함
※ 예 : 고유명칭+교습과목+교습소 - 교습자는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, 학습자 에게 외국의 학교(학원) 또는 분교(분원)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됨
- 같은 지역교육지원청 관할(부평구, 계양구)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 할 수 없음
교습소의 시설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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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용도 (근거 :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별표1)
교습자의 자격을 구분, 자격기준으로 나눈 표 규모별
(동일 건물 내 학원 및 교습소 면적)건축물용도 비고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(약 151평)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(교습소) 바닥면적 산출 시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 건물 내 기존 학원 및 교습소 바닥 면적도 포함되며, 학원 및 교습소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에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(화장실, 복도, 계단 등은 포함, 주차장만 제외)이 모두 포함됨. 동일 건축물 내에서 학원 및 교습소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(약 151평) 이상 교육연구시설(교습소) -
직통 계단 (근거 :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제2항)
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학원(독서실 포함)용도로 쓰이는 거실의 바닥면적(전용면적)의 합계가 200㎡ 이상일 경우는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
유해업소
건물의 연면적이 1,650㎡미만일 경우
- 동일 건물 내에 유해업소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을 경우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음
건물의 연면적이 1,650㎡이상일 경우
-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m이내의 같은 층에, 수평거리 6m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위치하지 않으면, 동일건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교습소 설립 가능함
교육환경 유해업소 (학교보건법 제6조)
- 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악취방지법」 및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
- 2. 총포화약류(銃砲火藥類)의 제조장 및 저장소, 고압가스·천연가스·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
- 3.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
- 4. 도축장,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
- 5. 폐기물수집장소
- 6. 폐기물처리시설, 폐수종말처리시설, 축산폐수배출시설,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
- 7.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·처리하는 시설
- 8. 감염병원, 감염병격리병사, 격리소
- 9. 감염병요양소, 진료소
- 10. 가축시장
- 11.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
- 12. 호텔, 여관, 여인숙
- 13. 사행행위장·경마장·경륜장 및 경정장(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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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및 시설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및 시설
- 가.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
- 나. 만화가게
- 다.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·무도장
- 라.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
- 마. 담배자동판매기
- 바.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
- ※ 당구장, PC방(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), 만화가게 제외
보험등의 가입
- 가입시기 : 등록일(신고수리일)로부터 30일이내(가입시기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이전)
- 가입금액 : 1인당 배상금액 1.5억원 이상,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, 의료실비(원내·외 치료비 포함)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
교습소 설립·운영 신고시 구비서류
-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(학원강사자격기준준용(학원법시행령 별표3))
- 신분증
- 시설평면도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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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 등)
※ 부자지간, 부부재산일 경우(재산사용승낙서 1부, 소유주 인감증명서 1부) -
건축물관리대장(현황도포함)
- 일반건축물 : 일반건축물대장 1부, 건축물현황도 1부
- 집합건물 : 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) 1부, 집합건축물대장(전유부) 1부, 건축물현황도 1부
- 사진 2매(3㎝× 4㎝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