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자크기 확대
글자크기 축소
행정정보
평생교육시설
평생교육의 개념
학교의 정규교육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기초·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 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
평생교육기관의 개념
-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된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-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」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
-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·법인 또는 단체
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결격사유
-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-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-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임원 중 위 사항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
평생교육시설 조견표
| 구분 | 원격교육형태 | 사업장부설 | 시민사회 단체부설 | 언론기관부설 | 지식·인력 개발사업관련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설치 요건 | 불특정 다수인 대상 | 해당사업장의 고객 등 대상 | 일반시민 대상 | 일반국민 대상 | 일반시민 대상 |
|
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,기술,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 |
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 |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
|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
|
지식정보의 제공사업, 교육훈련및연구용역사업, 교육위탁사업,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, 교수·학습프로그램의 개발및공급사업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 |
|
| 관련 규정 |
평생교육법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48조 |
평생교육법 제35조 같은법시행령 제64조 |
평생교육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65조 |
평생교육법 제37조 같은법시행령 제66조 |
평생교육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|
| 교육 과정 |
|
||||
| 학습비 및 반환 규정 |
|
||||
|
|||||
| 건물 용도 |
|
||||
| 평생 교육사 배치 기준 |
|
||||
신고 가능한 외국인 개인과외교습 체류자격
- 체류·거주 (F-2) :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(체류자격의 구분) 별표1 27번 - 가목, 나목, 다목, 마목에 해당하는 자
- 재외동포 (F-4) :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(체류자격의 구분) 별표1 28의2번 -재외동포의입국과법적지위에 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(단순노무행위 제23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고하는 자는 제외)
-
영주 (F-5) :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(체류자격의 구분) 별표1 28의3번 -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
※ 위의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함
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5조(체류자격외 활동허가)를 참고하시고,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문의 (인천 출입국관리사무소, 전화 : 032-890-6300)
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 안내
설치절차
-
신고서작성
신고인
-
접수 및 검토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결제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신고중 작성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나이스입력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교부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사무내용
- 「평생교육법」 제33조제2항(또는 제35조제2항, 제36조제3항, 제37조제3항, 제38조제3항)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(또는 제64조제2항, 제65조제2항, 제66조제2항, 제67조제2항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, 원격, 사업장 부설, 시민사회단체 부설, 언론기관 부설, 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
구비서류
- 운영규칙 1부
- 위치도 1부
- 시설배치도 1부
- 시설·설비 현황표 1부
-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
-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
-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,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각 1부
-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
-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
-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
-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
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
설치절차
-
신고서작성
신고인
-
접수 및 검토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결제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신고중 작성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나이스입력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-
교부
교육지원청 (평생교육팀)
사무내용
-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49조제4항(또는 제64조제2항, 제65조제2항, 제66조제2항, 제67조제2항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, 원격, 사업장 부설, 시민사회단체 부설, 언론기관 부설, 지식·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
구비서류
- 인계인수서 1부
-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
-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
-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
-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
-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
-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
